탄핵시 대통령 예우, 전직 대통령 지원되는 항목 조건들

탄핵시 대통령 예우, 전직 대통령 지원되는 항목 조건들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되면서 그 순간 파면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순간 전직 대통령이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연금부터 시작해서  경호하는 기간,  병원 이용 국립표지 안장 공직에 나아가는거 비서관 및 차량 지원 기념사업지원 사무실 임대료 등등  탄핵이 되는 순간 모든 대통령 예우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체포가 됩니다.  그전까지는 대통령의 신분이기에 검찰 소환에 불응을 할 수 가 있었지만 파면되는 순간 민간인 신분이기에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가 되는 것입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게 돈인데..  전직 대통령에게는 현직에 있을때 받은 연봉의 90% -95%까지 지원이 됩니다.  현재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매월 1천 200여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탄핵이 되면서 파면되는 순간  연금 헤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