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비용 보전제도, 보전금액

대통령 선거 비용 보전제도, 보전금액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대선은 쩐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만큼  각 대선 후보자들이 사용하는 돈이 천문학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는 제한 금액이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제한 금액이 없기에 선거를 한번하고나면  정말이지...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돈 없는 후보자.. 지지율이 떨어지는 후보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래 17대 대통령 선거 비용과 18대 대통령 선거 비용을 보면.  수입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당비, 정부 보조금, 차입금, 당 지원금, 그 밖의 수입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당비 또는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등으로 선거를 치루게 됩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경우는 대선 득표율별로 보전금 제도가 있습니다.  대선 기간중에 선거비용을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었다..  투표결과 15% 이상이 되면 100원을 다 돌려받고 10%에서 15% 미만이 되면 100원 중에서 50원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지지율.. 득표율을 얻는 다면 선거 제한금액인 509억을 모두 사용해서  선거를 치루어도 나중에  돌려 받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낮다면.... 자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에 들어가면  나라에서 정당별 선거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이돈은 말그대로 선거 보조금으로 나중에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에 선거 보조금 지원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