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명의대여]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안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명의를 빌려준 예]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정농부 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작년도에 중기사업을 하면서 5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정농부 씨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 나왔겠거니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내용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정농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중기등록이 되어 있었고,세금계산서도 정농부 씨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제서야 정농부 씨는 2년 전 중기사업을 하는 사촌형이 주민등록등본을 몇 통 떼어달라고 해서 떼어 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았다.

다행히 정농부 씨는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실질사업자가 사촌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세금문제는 해결하였지만, 이번 일로 큰경험을 하였다.

 

과세자료를 처리하다 보면 정농부씨의 경우와 같이 자료상의 명의자가 사업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실을 확인해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척이나 친지 등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형량을 강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적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 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게 됩니다.

3.소유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 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4.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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